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에 집중해야

［충북일보］21대 국회 문이 정상적으로 열렸다. 국민이 원하는 여야 협치의 문도 활짝 열렸으면 한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때마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3주간의 보이콧을 끝냈다. 그동안 미뤄왔던 상임위 명단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가 됐다. 충북 국회의원 8명의 소속 상임위도 확정됐다. 기존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통합당 3명의 상임위가 사보임을 통해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상임위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의 상임위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위 2명과 산자위 2명, 행안위 1명, 문체위 1명, 과방위 1명, 환노위 1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변경과 관련해선 아직 모른다. 다만 지역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 선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왕에 문 연 국회다. 잘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다.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 훌륭한 정책이 나온다. 적합한 대안이 만들어진다.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나은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상임위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충북의 경제력은 여전히 전국대비 4%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충북의 몫을 바로 챙기는데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갑론을박을 통해 충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과방위 소속이라면 오창으로 입지가 결정된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할 건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여야 상관없이, 지역 가리지 말고 협조해 힘을 배가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일부 수정·보완 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일이다.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자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기필코 막아야 할 일도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무슨 수를 쓰든 저지해야 한다. 충북 등 비수도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가 최근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언급했다.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비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이다. 지금은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비수도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도 많다.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있다. 수도권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회가 나서 정부가 비수도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지금의 경제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지방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정책이나 법안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일지라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는 장차 큰 불행을 자초할 악법을 철저하게 따져 적극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부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다루길 바란다. 수도권 규제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법안과 정책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