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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0.07.05 15:23:06
- 최종수정2020.07.05 15:23:06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B(22)씨와 C(24)씨 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5)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불법도박·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라며 "각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포폰 832대를 개통한 뒤 성매매·유흥업소 업주 등에 1대당 15만~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을 모집해 350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1대당 2만~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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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29일 오전 8시 27분 49초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진도 4.1 지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북도와 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괴산과 충주지역에서 벽체균열 6건, 타일파손 3건, 지붕파손 2건, 유리파손 2건, 석축파손 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도와 도소방본부는 추가 피해조사를 진행중이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는 "창문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렸다"는 68건의 유감신고와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이날 8시 8분 14초에 처음으로 이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1.6 지진이 발생했고, 1분 뒤 규모 1.3 지진이 발생했다. 약 18분 뒤 각각 3.5, 4.1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된 지진 중 가장 강한 규모다. 계기진도는 충북에서 최대 5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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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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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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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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