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년 세종시,균형발전 역할 제대로 못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유입인구 크게 줄어
2030년 전망치는 목표 80만 크게 못 미치는 48만
통계청 발표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전망' 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능 분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2007년부터 건설 중인 세종시를 현 정부와 세종시 등 관계 기관이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로 인해 2030년 세종시 인구는 정부와 세종시가 정한 목표인 8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48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 인구 유입은 정부기관 이전과 밀접한 관련

통계청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이란 제목의 통계자료를 6월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작년 6월 26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를 바탕으로, 이번 자료에서는 추계 기간을 3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로 순유입된 수도권 인구는 2019년까지 모두 5만8천497명이었다.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사람이 이 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연도 별로 보면 2012년(6천218명)을 시작으로 △2013년(4천408명) △2014년(1만1천353명) △2015년(1만3천454명)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7천685명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17년 6천502명 △2018년 5천308명 △2019년 3천50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입주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약 2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세종청사(1·2단계)에는 2012년말부터 2014년말 전후까지 2년여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도권에 있던 15개 국책연구기관(근무자 4천여명)도 2014년말까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했다.

ⓒ 통계청

◇경기도 실제 인구 증가, 통계청 전망치보다 더 많을 듯

10개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 인구는 2020년말 35만명에서 2030년에는 4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성되는 시기다. 정부와 세종시는 2030년까지 신도시(동 지역) 인구만 50만명,시 전체 인구는 8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 올해 5월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신도시가 약 26만명,읍면지역이 9만명이었다.

따라서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신도시 인구는 읍면 인구가 8만명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당초 목표의 80%인 4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2040년 56만명에서 2050년 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는 정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 2070년 56만명에서 2117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을 기해 전국의 50%를 초과(50.002%)한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올해말 50.1%, 2030년말에는 50.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특히 경기도 인구는 올해말 1천341만명에서 2030년에는 1천429만명으로 88만명(6.6%)이 증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9%에서 27.5%로 오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정부기관인 통계청이 수도권 인구 증가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전망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일부 중앙 언론의 주택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18일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세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근거로 202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공급될 아파트가 총 77만 가구에 달한다. 또 이 가운데 50% 이상을 2023년까지, 매년 11만 가구(입주자 27만 5천명·가구당 2.5명 기준) 수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 중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서 실제 늘어날 인구는 통계청 전망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