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드디어 폐지…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

18세 이하 학생 구매량 3장→5장
생산업자 정부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충북일보］ 약국 앞 많은 대기줄을 만들었던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및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학생들의 마스크 구매량도 기존 3장에서 5장으로 확대 지원된다.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은 2배 이상 확대되고, 수입이 지원된다.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보다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유통을 늘려갈 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이날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은 1억장을 넘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장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여장을 비축해 긴급 상황 시 신속 공급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