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첫단추 …21대 원구성 협상 시작

총선 49일 만 시작 …13~20대 평균 41.4일 소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배분
통합당·한국당 통합 등 변수

［충북일보］ 21대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24일 시작됐다.

4·15 총선이 치러진 지 49일 만으로, 3차 추경 심사 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일하지 않는 국회' 이미지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체 및 의결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면 완료된다.

국회법상 원 구성 기한이 준수된다면, 21대 국회는 오는 6월 8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되는데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몫을 나누는 것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입법과정의 필수 절차인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상임위원장보다 역할과 권한이 중대하다.

지난 13~16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지만, 17대부터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왔다.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총선 후 최초 집회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 있다.

13~20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소요됐으며 후반기(평균 35.3일)보다 전반기(평균 47.5일) 원 구성이 더 오래 걸렸다.

14대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무려 125일이 소요됐다. 가장 짧았던 때는 18대 후반기로, 9일이 걸렸다.

원 구성은 국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 적은 틀을 갖추는 일이지만 '교섭단체간 협의주의'가 번번이 적용되며 원 구성 지연은 늘 반복돼 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상임위 배분은 물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절차 등은 원 구성 지연의 시그널이 될 전망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