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20대 국회 마침표

법안 처리율 36.9% 불과
지방자치 법안 등 무더기 폐기
억대 연봉 정책연구위원 규칙은
이견 없이 속전속결 처리 빈축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동물 국회'로 비유되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지만 '역대 최악'이란 오명은 씻을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133건 등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해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8천904건(철회 215건 제외)을 처리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참담했다.

지난 4년 간 제출된 법률안은 2천4천139건, 처리율은 36.9%에 불과했다. 이는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인 41.7%에도 못 미친다.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법, n번방 후속 법안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제정되긴 했으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 폐기되고 말았다.

지방자치 관련 법안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이 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공은 21대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대국회 성명서를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일 안한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억대 연봉에 해당하는 자리를 늘리는 데는 여야 이견없이 속전속결 처리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책연구위원은 1∼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임명·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출범한 2016년 12월 발의됐지만 국민여론 등을 의식해 논의가 보류돼 왔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