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배(毒杯)를 든 거대 여당

［충북일보］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지지율이 60%에 달하는 대통령. 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한 여의도 권력.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을 싹쓸이 한 광역지자체 권력.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친여 성향인 전국 시·도 교육감. 여기에 지방의 광역·기초의회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집권 여당이 독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민주당 소속 지도자들은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싸가지 없는 진보

진보성향의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4년 8월 펴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에서 진보세력들에게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의 터전 위에 서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대편에 대한 존중을 정치학적 의미로 표현하면 협치(協治) 또는 협업(協業) 정도가 될 수 있다.

진보정치를 싹틔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협치의 근간을 따져보면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세력과 부분적으로 공동내각을 구성했고, 노 전 대통령은 비록 실패했지만, 당시 제1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연정(聯政)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대부분의 지도자는 정당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을 꿈꾸게 된다. 내편 네 편을 가르지 않는 국정을 희망한다.

그러나 이런 국정을 훼방 놓는 세력이 있다. 내부에서 소위 '이너서클(Inner circle)'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정파의 이익에만 급급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보다 자신의 영달, 계파의 이익에 몰두한다. 정치가 사람들의 상호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계파의 이익도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의 이익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까지 이너서클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낭패를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직선제 도입 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모두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가의 원로로, 국민의 영원한 리더로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양극화가 심화됐고, 영·호남 갈등은 물론, 세대 간 갈등까지. 그야말로 '갈등공화국'이다.

치유도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 모두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정치권이 선봉에 서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책임은 집권 여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처럼 야당 탓을 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남북관계, 동북아 외교를 포함한 모든 대소사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언행을 조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윤 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반대했지만, 여당은 옹호했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행불일치의 극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거돈 사태와 코로나 대응, 악화일로의 경제상황 등도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다. 이제는 '싸가지 없는 진보'가 아닌 인류공동체를 고민하는 성숙한 여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독배가 아닌 걸쭉한 막걸리를 야당과도 함께 마실 수 있는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