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빚 1천400만원 어쩌나

국가채무 728조8천억 원 돌파 사상 최대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논란
대외의존도 높아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지난해 국가채무가 국민 1인당 1천400만원을 넘어서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 성안길의 시민들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태어난 아기는 최소 1천4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살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선별적(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예고했지만 4·15 총선이 임박해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13조 원, 통합당 안대로라면 25조 원이 필요하다.

민생당(1명당 50만 원), 정의당(1명당 100만 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정 상황은 악화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냈다.

지난 2015년 2천억 원 적자를 낸 지 4년 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7조6천억 원) 이후 10년 만에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를 기록, 2009년(-1.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7년(-1.3%), 1998년(-3.5%), 1999년(-2.2%)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015년(-0.01%)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년 사이 48조3천억 원 늘어난 728조8천억 원(중앙정부 699조 원, 지방정부 29조8천억 원) 기록,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 원(GDP 대비 36.5%)으로 전년(651조8천억 원) 대비 47조2천억 원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국내 인구는 5천184만3천195명, 1명당 1천4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1697호)'에서 코로나19는 공급 측면에서는 이동제한에 의한 조업 중단, 공급 체인의 교란에 의한 원자재 및 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생산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휴업 및 휴교 등으로 인한 '일상의 마비'가 수요를 감소시키고 금융 측면에서는 실물경제의 충격 및 유동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부실채권 문제 가 나타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위기는 다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부진 → 금융시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강제적인 이동 제한 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실물 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