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공공배달 앱은 효율적이어야

［충북일보］ 온라인 플랫폼인 '공공배달 앱' 관련 논란이 거세다.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 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불을 지폈다. 배민의 사과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도 나섰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 공공배달 앱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치 앱 개발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가장 크다. 지자체가 직접 앱을 개발해 광고비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충북에서도 '충북형 공공배달 앱'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공공배달 앱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절차에 착수했다.

제천시가 가장 먼저 앱 개발에 돌입했다. 최근 공공배달 앱을 출시한 군산시를 방문해 시스템을 살피는 등 벤치마킹 했다. 제천시는 지역 외식 수요에 맞춘 저비용의 배달 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외식업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앱 설치를 위해 분주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4·15총선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무료 공공배달 앱 개발은 환영할 만하다. 우선 비싼 수수료 때문에 생기는 배달비를 줄일 수 있어 좋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연계 시스템이 개발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식업계와 시민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지자체의 공공배달 앱이 성공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공공배달 앱이 개발되더라도 운영비용은 결국 세금이다. 실패할 경우 혈세 낭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민간 업체의 주무기인 편의성과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소비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 배달 업체 확보도 문제다. 기존 민간 앱을 이용하던 이용자와 가입 업체들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자체가 개인 정보를 직접 다뤄야 하는 보안 문제도 숙제다.

게다가 도내 지자체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배달 앱은 과거형이다. 2016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만들었던 '프랜고'와 비슷하다. 그때도 일부 배달 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자 협회가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앱을 개발했다. 앱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 3~4%만 받고 운영했다. 하지만 6개월도 견디지 못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배민과 요기요 등에 밀려 시장에서 사장됐다.

우리는 도내 지자체들이 앱 개발 전에 먼저 시장 한정성 극복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개발된 앱이 지역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의 민간 앱에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애써 개발한 앱이 전시 행정의 산물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 '운영의 지속성'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배민 등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공공배달 앱이 대안으로 나온 것도 때를 함께한다. 전북 군산시와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미 지난달부터 공공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지자체 최초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인천 서구는 '배달서구'를 시행 중이다.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공공배달 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문·결제·배달 서비스 플랫폼이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다. 배달비만 부담하면 돼 저렴하다. 하지만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도내 지자체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앱을 개발하는 것맞다 운영의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고도 앱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독과점의 횡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세금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충북이 효율적인 앱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의 선두 주자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