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빚 1천409만원

［충북일보］ 큰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빚이 1천743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무려 60조2천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2천억 원에서 4년 만에 무려 60배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17조6천억 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치다.

태어나자마자 빚쟁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1천409만원의 빚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1인당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구잡이식 재정확대가 반영될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볼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국가예산 500조원과 비교할 때 국가와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갚을 수 없는 규모다.

4인 가족 기준 빚이 5천600만 원 정도다. 가구당 4천만~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도 빚을 청산할 수 없을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꾸만 빚을 늘려나가고 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최근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4·15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까지 감안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4인 가족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얼마나 큰 경기부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4인 가족 기준 5천만 원 가량의 빚쟁이가 고작 100만 원을 받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차라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체계 붕괴보다 더 무너진 '경제 공동체'가 가져 올 후폭풍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요즈음 30~40대의 의견을 들어봐도 빚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를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남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남들과 같은 금액을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재정과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총선을 겨냥해 돈 풀기를 시도한다는 의구심이 쌓인다면 유권자들은 돈은 받되 정권을 심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외신보도를 인용한 그깟 자화자찬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되묻고 싶다. 국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툭하면 싸움만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늦둥이 딸이 있다.

지난해 12월 엄마와 함께 첫 교복을 입어보던 날, 늦둥이는 멋진 모델처럼 사진을 찍었다. 중학교 입학식을 손꼽아 기다렸다.

개학은 수차례 연기됐다.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다.

급기야 하복을 입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예쁜 교복을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하복을 사야 하는 아이와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선거보다 중요한 민생

빚을 늘리는 국가운영, 반대만 일삼은 야당. 이런 모습은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다. 보수정권에서 지금의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 세력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여당은 지금 국정 발목잡기 세력이 됐다.

결론은 간단하다. 코로나와 국가부채, 민생 모두 여당의 책임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협치(協治)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들은 못하면서 남 탓만 하면 똑 같은 국정 발목잡기 세력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정치에 화가 났다. 그 화가 어떻게 튈지 여야 모두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