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가 묘수 되지 않는다

［충북일보］ 꼼수에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모순에 모순이 늘어지고 있다. 집권여당마저 스스로 부정한 모순을 인정하려 들고 있다. 꼼수정치가 판을 치는 모순의 세월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선거법 개정이유 알아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정치권은 자기 생각뿐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이 거론되고 있다. 당대표가 '의병론'까지 언급했다. 정치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미 예고됐다. 미래한국당 창당 때부터 짐작이 됐다. 지금 흐름을 보면 그저 시기의 문제였다. 총선 후보 등록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드러나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존재 가치는 의석수로 증명된다. 욕을 먹어도 의석수를 포기할 순 없었을 게다. 어쩌면 4년 전 총선 결과를 교훈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20대 총선 결과 제1, 2당의 의석 차는 단 1석이었다. 제1당의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줄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 5석이나 앞섰다. 하지만 비례선거에서 4석을 졌다. 결국 1석 앞섰다. 이 1석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4+1'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힘이 됐다. 그 1석 덕에 국회의장도 차지했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쥐게 됐다.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정치권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여당에게 원내1당을 놓치는 상황은 악몽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 이번에도 포장된 명분보다 선거승리를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꼼수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등장하기 전부터 온갖 비난을 했다. 위장정당, 꼼수, 반칙, 쓰레기 정당 등 비하 발언을 퍼부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모습은 이랬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하자 태도를 바꿨다. 상대당과 똑같은 반칙을 쓰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연합정당을 만든다 해도 결국 마찬가지다. 이름만 다를 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아닐 수 없다. 위선의 다른 이름이다.

통합당도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먼저 위성정당을 창당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한국정치를 희화화하는 일등공신이 됐다. 이제 한국정당 사상 처음으로 같은 정체성을 가진 쌍둥이 정당이 두 개씩 생길 판이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들이 당의 운명을 걸고 마련한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그리고 그 선거법 아래에서 당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꼼수는 꼼수일 뿐이다.

민주당의 변화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의식한 발상의 전환 같다. 비례 의석들이 그곳으로 넘어가는 걸 참을 수 없어 드러낸 논리 같다. 그래서 더더욱 자가당착(自家撞着)의 궤변일 뿐이다. 꼼수는 그저 꼼수일 뿐 묘수가 될 수 없다.

꼼수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뿐이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조장해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앞으로 그동안 내뱉은 수많은 주장들을 뒤엎어야 한다.

*** 정치 바뀌면 사회 바뀌어

모든 법과 제도엔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허점 없는 완벽한 법과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개정된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사회는 달라야 한다. 구멍이 좀 있을지라도 메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법이다. 법과 제도는 선의로 만들어진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간혹 악법도 있다. 하지만 좋은 법에도 구멍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현명한 정치는 그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지금껏 해왔던 말을 지켜야 한다.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명분이 안 된다. 그건 그저 본인들이 적으로 규정한 세력과 같은 짓일 뿐이다. 되레 개혁에 동참한 범여권 세력까지 등지는 충분조건이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