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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9)

  • 웹출고시간2020.03.03 17:29:50
  • 최종수정2020.03.03 17:29:50
<선거법 Q&A>

Q. 일반 유권자가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인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며,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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