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한 조합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합장 A(7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대의원 18명을 한 자리에 모아 피고인을 조합장 후보로 추대하고 지지 의사를 결집한 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을 앞둔 2월 22일 선거인 18명이 모인 자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 이사 B(66)씨는 이 자리에서 "현재 조합장이 다시 한번 조합장을 하도록 권해보자"고 말하는 등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