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도교육청, 학생 유권자 위한 선거교육 매뉴얼 마련해야" 촉구

도내 학생 유권자 4천600여명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교육청에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곧 치러질 21대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하게 되자 교육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며 "청소년들에게 확장된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돼 민주시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19세 선거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며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하는 만 18세 유권자는 충북지역에 4천600여명, 전국적으로는 14만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이미 국회통과가 예상됐지만, 교육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일본은 새로운 정치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우 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지역의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언제까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도내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개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등 다가온 총선을 대비한 선거매뉴얼을 하루빨리 마련하라"며 "학생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기도 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이 무엇인지 등 선거법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 안에 선거교육을 다양화해 일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졸속교육이 우려되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은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