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자 사고예방교육부터 하자

［충북일보］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린이 사망사고의 약 40%가 대부분 하교시간에 몰려 있다. 보행자와 운전자 집중력이 저하되는 오후 4~6시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충북에서 노인·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모두 70명이다. 전년의 58명보다 20.7%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38명으로, 54.2%를 차지했다. 어린이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찰청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보호 구역도 확대키로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행동성향을, 보행자는 운전자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 규정 변경만으론 어렵다. 노인들이 많아져 물리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100명 중 15명이 노인이다. 지난 2017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25년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의 고령화율은 지난 2010년 13.2%에서 지난해 16.6%로 10년 새 3.4%p 증가했다.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 대수와 면허보유 수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0%를 넘고 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전 2시간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2020년 20만여 명에서 2028년 91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운전자에게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 사고 예방 운전법을 찾아줘야 한다. 자칫 이대로 가면 세대 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충북도 등 도내 각 지자체가 나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고 노인에게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형성해야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인들에겐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다. 새로워진 도로교통법과 고령보행자 안전수칙을 익히는 시간도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야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함께 고령보행자 사고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노인들에 대한 양보와 배려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양보와 배려 운전이 각종 사고를 줄인다. 물론 노인운전자의 숙련운전이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배가된다.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Speed Management)을 병행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간과 환경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충북경찰청이 추진하는 '5030 속도관리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노인들이 '제2의 민식이'가 돼선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 중심' '약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충북도 등 지자체와 충북경찰은 끊임없이 배려와 양보 운전문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캠페인이 필요하면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야 한다. 토론회가 요구되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완전자율주행 시대 도래에도 대비해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듯이 완전자율주행 시대도 곧 온다. 그 시대에 노인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준비해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