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집 중 한 집 '1인 가구' 下. 제도 마련 서둘러야

'낀 세대' 중장년층 포함한 정책 패키지 필요
청년·노인 양극화 1인 가구 정책 개선
정서적 돌봄·주거 안전성 확보·자립 지원
사회적 가치 측면 합의 형성 우선돼야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1인 가구 증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도시들은 이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국내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1인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미래라는 게 중론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과 정서적 돌봄 등의 복지대책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청년 또는 노인으로 양극화된 특성을 보인다.

이 가운데 중장년층 1인 가구는 '낀 세대'인 까닭에 지원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1인 가구 정책을 다양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여성재단이 도내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소형주택 공급, 건강 지원 정책, '소셜 다이닝'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 심리적·정서적 지원, 여성 전용 아파트 건립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이 언급됐다. 정서적 돌봄의 경우 1인 가구 지원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 지원책이 오히려 비혼 문화 확산과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복지 지출 증가 등 정부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 대책이 혼인 기피·저출산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산업·유통·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재 1인 가구 대책이 고령층 위주라고 지적하며 1인 가구 정책 패키지를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희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 담당부서 지정, 종합 실태조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1인 가구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책 수혜를 받기 힘든 취약집단인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건강 지원 및 심리·정서적 지원, 안전정책과 통합한 주거지원 정책 시행, 1인가구에 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