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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국토부에 재산권 보호 문제 개선 요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주민 포함된 공전협
오늘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 건의

  • 웹출고시간2019.12.16 15:45:40
  • 최종수정2019.12.16 15:45:4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산권 보호와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전협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국토부, LH와 4자 협의체 3차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공전협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한 결성한 단체로, 충북에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와 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소유주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공전협은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민 재정착율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해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을 제척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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