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려"

국무회의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공포 관련 언급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차질없는 이행도 약속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과 함께 충북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차질없는 건립도 재차 약속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 0.533 및 비용편익(B/C) 1.08로 확인되는 등 건립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