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범죄' 이대론 안 된다

[충북일보] 충북도민들이 뉴스를 보려하지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잔혹한 범죄 뉴스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엔 청주가 잔혹한 살인 범죄도시로 떠올라 안타깝다. 온라인상에서도 입방아가 한창이다.

*** 근본적 안전망은 범죄예방

뉴스를 보면 온통 '괴물' 이야기다.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 회사 대표가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직원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린다. PC방에선 아르바이트생이 칼로 무참히 살해된다. 동네 주차장에선 남편이 부인을 죽인다.

사건에 대한 공분이 채 수그러들기도 전에 또 사건이 터진다. 연이어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사회 곳곳에서 사람의 탈을 쓴 괴물들이 사람을 해치고 있다. 그 사이 충격과 공포는 사람들에게 누적되고 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화난다고 사람을 죽일 순 없다. 인간사회는 그래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사람을 자꾸 죽인다. 큰일이다. 청주에서도 얼마 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청주 용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선 30대 여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둘은 부부 사이였다. 집 안에서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흉기로 추정되는 도구가 함께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무참하게 죽이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22일에는 청주 현도면의 한 유명 음식점 뒷마당에서 50대 남자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지난 5월1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청주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청주=잔혹도시'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 살기 무서운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범죄수법의 잔혹성 때문이다.

잔혹범죄는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벌어질 때가 많다. 격앙된 감정이 때론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건 저질러선 안 되는 범죄다. 용서 받을 수 없는 극악 행위다. 잔혹살인은 더 그렇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가 나서 규탄을 해야 한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탄식만 해선 될 게 없다.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력범죄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대부분 계획적이다.

연인과 이별이나 가정폭력은 자주 살인사건으로 비화된다. 물론 묻지마식 살인도 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잔혹범죄의 성격을 띨 때가 많다. 지능 범죄일 때도 있다. 사회병리가 된 셈이다.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잔혹성을 띤 살인사건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냉철하고 전문가적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안전망은 범죄예방이다. 법을 고쳐서라도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력범죄는 줄어드는데 범행 수법은 갈수록 잔혹해 지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심민미약 규정부터 고치자

청주는 한동안 교육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용두사지철당간도 함께 명가를 높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잔혹한 범죄도시로 불리고 있다. 잊힐 만 하면 이상하고 엽기적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잔혹범죄 일상화는 경계대상 1호다. 인간 존엄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트리기 때문이다. 심신미약 감형 규정부터 손봐야 할 것 같다. 그런 다음 형법 정비를 검토해 결론내야 한다. 그게 인간 존엄을 다시 세우는 길이다.

음주범죄에 관대한 문화도 고쳐야 한다. 음주로 인한 판단장애가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고의성과 계획성을 감경하는 요건이 돼선 안 된다. 되레 음주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법을 보완하는 게 맞다.

심신미약 감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정반대다. 그렇다고 심신미약자를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악용을 막을 수는 있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면 된다.

심신미약 감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악용 소지가 많으니 현실과 제도의 괴리다. 고쳐야 잔혹범죄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