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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본격화… 충북도 참여 범위에 '쏠린 눈'

남북고위급회담 7가지 내용 합의
적대관계 종식·이산가족 등 논의
"강호축·충북선 고속화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18.10.15 20:34:38
  • 최종수정2018.10.15 20:34:38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공동보도문 발표 후 교환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UN)의 제재 속에서도 남북 경협(經協)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북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남북경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남북은 15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7가지 내용을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햐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둘째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넷째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 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섯째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여섯째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일곱째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남북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호남~충북~강원도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인 '강호축' 신설(충북선 고속화)을 통한 경제발전의 계획을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충북은 남북의 분위기가 훈풍을 타면서 충북선을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확대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남북평화시대 미래 성장 동력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은 이와 함께 산림산업 분야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장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회장도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을 함께 다녀왔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인데,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산림산업이나 대동강 등 수질사업 등에 지자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북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기대했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가칭 '남북관계협의위원회'를 만들어 남북경협에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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