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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충주지청,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매월 2·4주 수요일

  • 웹출고시간2008.11.11 11:3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매월 2·4주 수요일을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9월말 현재 지청 관내에서의 임금체불 사업장은 669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3개소보다 23% 증가했지만 신속한 처리로 체불액의 50% 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도 11억6천1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해 20%를 해결 총 체불액의 70%를 해결했다.

지청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30%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소송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상담과 아울러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도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지청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추석 등 취약시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한 민사채권 확보, 진정·고소 등이 제기되는 경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도산으로 퇴직한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및 재직근로자 생계비 저리 대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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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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