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열쇠

출산율 감소·공립 확대로 모집 어려움
충북 5월 현재 휴원 4개소·폐원 2개소
사립유치원연합회 "저출산 해결할 것"

[충북일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불균형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출산율이 감소해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 40% 확대 정책과 유아 불평등 정책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도 4월 1일 현재 휴원 유치원은 61개소, 폐원은 157개소로 총 218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쉬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5월 현재 휴원 2개소, 폐원 2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전국적으로 원아 충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출생아 수는 40만6천200명, 2017년엔 35만7천7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2년에는 110만여명의 어린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아 충원율이 줄어듬에 따라 평균 원당 1~2학급 정도는 미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취학 유아 수를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2017년 출생아가 입학하는 2021년에는 국공립은 21만3천661명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현재의 50% 가량 폐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공립유치원 40%를 확대할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투입한다면 5년 동안 전국 유아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연합회측의 주장이다. 특히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무상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과 비슷한 누리과정 예산지원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월 6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있지만 사립은 15만8천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를 한 결과 효과적인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결과를 얻었다"라며 "무상교육이 가계 부담을 많이 들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