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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0 14:46:48
  • 최종수정2018.05.10 17:42:25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대한민국 2018 우리의 시계(視界)는 어떤가. 흐린가. 혹은 밝은가. 아니면 밝아지고 있기는 한가. 국민들의 삶은 지금 행복한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정말 80%대를 넘고 있는가. 정치는 정말 8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다고 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운영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물가는 겁 없이 오르고 시장가기가 겁난다는 주부들이 많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부담을 안은 기업들은 운전사마저 줄 퇴직을 시키고 있다. 국가는 실업자들에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생계비를 주겠다고 한다.

어려운 영세 가정의 주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 어린 생명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인심 좋다는 강원도에서만 올 들어 77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 전국에서 매일 200여 건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 자살률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희망 없다고 개탄하는, 청년들의 헬조선은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한국이 살만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한국의 지금 정치판은 어떤가. 바르지 않은 것은 물론 예(禮)에 벗어난 지 오래다. '군자는 예(禮)가 아니면 행(行)하지 않는다'는 글귀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정도와 '예'라는 가치를 팽개친 지 오래인 것 같다.

자신들의 행위는 모두 옳고 상대는 모두 옳지 않다는 독선과 자만은 여·야에 모두 고질적인 병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선거판에는 권모술수와 비리, 속임수가 점점 만연하고 있다. 이를 자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에 박수를 쳐 줄 국민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 50여 년 역사동안 큰 희생을 겪으면서 쌓아 올린 금자탑이다. 88 서울 울림픽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은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한국의 성숙도는 이웃 중국민이 제일 부러워한다.

그런데 이 금자탑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많은 언론과 대중을 움직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정치 세력들에 의해 한편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을 해임시키라고 한 청와대 청원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삼권분립제도의 법칙을 깨뜨리는 인민재판식 주장인데도 청와대는 이를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전문 학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으로 꼽기도 했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쟁 종식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여망이다. 남북지도자는 한국의 운명이 달린 역사적 대화를 잘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야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현 정부만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보다 겸허하고 자세한 자세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실패한 경제정책은 솔직히 인정하고 더 이상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 않은가. 지지율에 취해 포퓰리즘 일변도의 정책을 견지한다면 나라는 더 어려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시계, 잘만 한다면 결코 흐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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