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구현" 文 개헌안 전자결재

국정현안 해결 등 발의 이유 밝혀
野 "해외순방 중 발의는 독재 개헌" 비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순방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 재가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하루종일 내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교섭단체 3당은 27일부터 개헌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달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4가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인데,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첫번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두번째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고,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발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곧바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개헌에 대해 협의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시 후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로써 70년 헌정사의 9차 개헌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그동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또 국민의 개헌 요구를 국회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5개당 4교섭단체 8인협의체를 구성해서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하는데 아무리 개헌이 우습게 보였다고 해도 태도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해외 순방길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마디로 독재 개헌을 하겠다는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손을 댈 이유도 없고 대지도 않을 것이다. 헌정특위 논의를 통해 야4당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다. 민주당은 국민개헌을 할 것인지 독재개헌을 할 것인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을 위해서는 여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런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