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건강보험 보장 정책 발표

미용, 성형 외에 모두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의료비지원 모든 중증질환에 적용, 개별심사제도 신설
전국민 의료비 부담평균 18% 감소...저소득층 46% 감소 효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앞으로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도 없애겠다"며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전제한 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약속했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고,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