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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7일 방미차 출국 하루전 국무회의 첫 주재

"지금이 경제살릴 적기···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할 이유" 호소
가맹점 갑질 철폐·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개정안 등 의결

  • 웹출고시간2017.06.27 17:18:46
  • 최종수정2017.06.27 17:18:46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하루 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국회통과를 다시한번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8회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을 의결했다.

정당이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을 관계 시정에 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기에 앞서 10분간의 모두발언 내내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오는 28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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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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