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특사 13일 확정 기업인 최소화될 듯

생계형·민생사범 위주 200만명
최태원 SK 회장 유력, 정치인은 배제

[충북일보] 청와대가 13일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리된 결과에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는 절차가 있다"며 "이후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을 하는데 상신 절차의 직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관계 장관들의 서명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사면안의 대통령 상신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전체적인 사면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 회장만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경우 2년7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재벌 총수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이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도 충족시킨 상태다.

다만, 최 회장은 사면이 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데 복권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계열사 등기이사 등의 직위를 회복할 수 없다.

또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인 사면은 이번에 배제된 것으로 전해져 13일 최종 명단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