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지원 이대로는 안 된다

김희식

시인·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요즘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다. 예술이 좋아 평생 업으로 하다 보니 어디 가서 크게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또한 노동법상의 노동자도 아니고 돈벌이도 일정치 않다. 그나마 예술행위를 하면서 공모나 지원제도에 의탁해 쥐꼬리만 한 돈을 받아 전시회나 공연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빚뿐이다. 중앙의 문진금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지역의 작은 지원금에 자기 예술의 목줄을 건다는 것이 여간한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문예진흥기금이 있어도 그 것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설사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정산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 예술을 하기도 벅찬 사람들에게 현행 지원제도는 필요악이다.

얼마 전 또 김운하라는 연극배우와 가끔씩 영화에 출연했던 판영진이라는 영화배우가 삶의 무게를 못 이겨 세상을 떠났다. 그 과정에 최고은법으로 잘 알려진 예술인복지법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예술을 하며 진정으로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기본적인 법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 주변의 예술인들에게는 이법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위기는 동정과 이해의 것이 아니라 생존인 것이다. 고단한 예술인들의 죽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예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술인들의 삶은 반복되고 비극은 예견된다. 무책임한 문화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인들에게 전가된다. 얼마나 더 많은 예술인들의 쓸쓸한 죽음을 맞닥뜨려야 이 나라의 문화행정이 올바로 설 것인가.

최근 정부에서 지역특별계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던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한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지난번 기고에서 이에 대해 문예지원 방향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바 있다.(본보 6월25일자) 그러나 지역특별계정으로 오는 기금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정부차원의 신규재원이 아닌 예술위의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기금을 이관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의 발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의 고갈로 인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이 기금을 지역특별회계로의 이관 발상은 극히 이기적으로 대상화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춘 기형적 모습의 문화정책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는 별도의 기금확보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이다. 즉 지역 예술가들의 생계요, 자존심인 이 기금을 갖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문화정책을 만들었다는 데에 논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에서 지역의 예술가가 빠진 상태에서 무엇을 진흥하겠다는 것인가. 향후 기초예술을 도외시한 지역문화향유라는 것으로 기금의 쓰임이 전환될 경우 지역에서 창작에 매진하는 많은 예술가 들이나 단체들은 여전히 절망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이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기초예술지원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요구된다. 또한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지원과 문화향유 및 생활문화 증진에 관한 각각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가난한 지역예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문화예술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