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법 거부… 새정치, 전면 '보이콧'

새정치 "朴 대통령 '여야 주고받기' 발언은 국회 무시하는 처사"
일정 올스톱… '냉각 정국'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모든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다"며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회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년만에 헌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세월호 특별법, 두 차례의 총리 인준안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때로는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회법 개정안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행위로 몰며 맹비난하고 경제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하고, 새누리당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며 대여 전면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각종 상임위 활동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접촉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메르스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