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적립금 용처 분명히 해라

[충북일보] 전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너무 높다. 그로 인한 폐단도 어제 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만 살림을 꾸리는 대학도 있다.

전국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56.8%다. 재정운영비 가운데 절반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면 적립금 충당이 거의 없는 셈이다. 충북의 사립대학 사정도 다르지 않다. 등록금이 대부분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도내 사립대학별 2013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꽃동네대 53.4% △중원대 53.2% △서원대 48.2% △극동대 56.3% △세명대 66.1% △영동대 59.6% △청주대 66.4% 등이다. 운영수입별 대비엔 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우리는 사립대학들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올릴 궁리나 해선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 교육부 등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립대 1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너무 높다. 반면 법인 전입금은 적게 낸다. 그러다 보니 적립금은 쌓여만 가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혜택은 별로 없다.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적립금 활용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일부 사립대학 적립금을 보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액수다. 심지어 반값 등록금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주대학의 적립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청주대 사태를 만든 단초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한다. 대학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등록금·적립금의 용처가 투명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혜택이 직접 돌아가도록 재정 운영의 틀을 확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