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18일 전격 사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 떠나 접근해야"

[충북일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전 전격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 청와대측 실무를 담당해 왔다. 조 수석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을 이날 "(조 수석은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그럼에도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다"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