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

[충북일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총리가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거센 국민적 사퇴여론 등 광범위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중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23일 보고, 24일 표결처리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부재기간 중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27일 이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총리의 거취는 이미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커졌다. 의혹은 자고 나면 터져 나왔다. 일국의 총리로서 갖춰야 할 위엄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문제도 아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거짓말 행보로 믿음을 잃었다.

이 총리는 거짓말을 거듭했다.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게 당연하다. 여권에선 아직도 국정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의원들이 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물총리'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총리의 사퇴표명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총리는 이미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 따라서 현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 게 좋다. 다음 서열인 부총리에게 국정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부총리가 대통령 귀국(27일)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면 된다.

이 총리의 사퇴표명으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이 총리의 사퇴는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도 많다. 물론 여야 정쟁은 곧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가 중단돼서 안 된다.

우리는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수사는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다. 금품제공 범죄는 일단 물증 확보가 어렵다. 게다가 관련자의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도 의지를 표명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특검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기회에 검찰이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