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행정이 제대로 된 서민정책이다

[충북일보]일부 기득권 인사들의 입김에 의해 서민들이 범법자로 몰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진천군청에서 인화성 물질인 휴발유를 들고 분신위협에 가까운 강력한 항의를 하던 주민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다른 주민은 농약병을 들고 고성을 치다 귀가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은 아직도 허전하다.

이들은 다음 달 진천읍 성석리에 개장할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내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제한 경쟁 공모에서 탈락했다. 가볍게 보면 탈락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주장은 이렇다. 기존 전통시장 입점 상인들은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 이전을 승낙했다. 이전 전통시장엔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1개 점포를 신청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탈락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이번 입점 공모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 오랜 시간 재래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면 당초 계획대로 입점 1순위다. 하지만 배제 됐다. 심의위원회에 밉보이거나 불평불만을 할 경우 여지없이 탈락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횡포에 가까운 '갑질'인 셈이다.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 줬어야 했다. 누군가 책임도 져야 했다. 그런데 관계 기관은 "서류와 서면 심사를 거쳐 1차 입점자를 선정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체적 심의위원회에서 입점자를 가렸다"고 책임성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고 있다.

하지만 애시 당초 진천읍 읍내리에 있던 진천 전통시장을 진천읍 성석리로 이전하는 전 과정을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관계기관에 시작과 끝의 매듭까지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것을 잘 살폈어야 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행정은 주민이 신뢰할 때 비로소 최고 행정이 된다. 어느 특권층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이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행정의 기본은 공평이다. 공모에서 엄격한 원칙과 절차, 동등한 권리 부여는 당연하다.

공평 행정은 거리를 둔 저울질과 형평에 어긋난 잣대론 이룰 수 없다. 서민정책 역시 성공할 수 없다. 고질적인 갑 질 행태가 사라져야 그 때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