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서민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을 위해 부여 돼야하는 혜택이 일부 기득권 몇몇 인사들의 입김에 의해 본질을 벗어나 배제되고, 오히려 서민이 범법자로 몰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진천군 읍내리 전통시장에서 10여년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A씨가 최근 진천군청에서 인화성 물질인 휴발유를 들고 분신위협에 가까운 강력한 항의를 하다 경찰에 체포 됐다. 또 다른 주민은 해당 관계기관 사무실에서 농약병을 들고 고성을 치다 설득 끝에 마지 못해 귀가 했다. 이 상황은 결국 으름장에 불과 한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웬 지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다.

이들 주민들이 '왜' 이 같은 강한 몸짓으로 울부짖음에 가까운 극렬한 행동을 한 것인가!

극단에 가까운 처절한 행위는 모두가 민생현안의 불만 표출이다. 이들은 다음 달 진천읍 성석리에 개장할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내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제한 경쟁 공모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다. 외면적으로 볼 때 당연히 공모에서 엄격한 원칙과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에 이의를 걸어서는 안된다. 이들 주장은 결국 하소연에 그칠 상황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A씨 주장이다. "기존 전통시장 입점 상인은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 이전을 승낙했다. 이전 전통시장엔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1개 점포를 신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탈락했다" 이처럼 A씨 주장대로라면 이번 입점 공모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

오랜 시간 재래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면 당초 계획대로 입점 1순위다. 하지만 배제 됐다. 왜 일까! 바로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대다수 상가 주민들은 입점자 선정 과정이 일부 몇몇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에 밉보이거나 불평 불만을 할 경우 여지없이 탈락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는 관계기관 직원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횡포에 가까운 '갑'질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결코 A씨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 만큼 자신의 부당성을 섣부른 과격한 행동을 취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풀어지는 답이 있기 마련인데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무분별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볼 때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대한 대우를 해 줬어야 할 책임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다.

이제 와서 관계 기관은 "서류와 서면 심사를 거쳐 1차 입점자를 선정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체적 심의위원회에서 입점자를 가렸다"고 책임성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고 있다.

하지만 애시 당초 진천읍 읍내리에 있던 진천 전통시장을 진천읍 성석리로 이전하는 전 과정을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시작과 끝의 매듭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편일적 행정보다 관리와 포용의 서민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무조건 '아니다'는 부정보다 '모든 것을 잘 살폈어야 했다'는 긍정적 사고 방식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굳이 관계기관의 실수를 짚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은 피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번 일은 군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어느 특권 층을 위해 힘 없는 서민들이 들러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동등한 권리가 부여돼야하는 서민 정책이 거리를 둔 저울질과 형편에 치우쳐진 잣대를 놓지 말아야 한다.

상호 잡음 없이 원활한 합의 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고질적인 갑 질 행태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