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 시스템 전면 개혁해라

줄줄 새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국고나 지방보조금 낭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비리 사전 차단에 나서지 않은 것도 아니다. 보조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반에 관한 내용 교육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 오죽하면 경찰이 보조금 비리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을 정도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한 교통봉사대 충북본부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한 돈만 3억5천765만원에 달했다. 교육청과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5천800만원 중 99.9%가 고스란히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경찰은 도내 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2건의 문화예술 행사를 치르면서 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3천여만 원 중 일부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자 등 행사 관련 물품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고보조금이든 지방보조금이든 보조금 시스템의 전면 개혁 없인 고질적 비리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론 부도덕한 사업자의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방만하게 쓰는 경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내 돈처럼 아껴 쓴다는 생각을 해야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각 지자체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잘못된 지원 사례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놔야 소를 다시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