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죽이는 대학구조개혁 돼선 안 돼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학마다 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맞춘 보고서를 지난주까지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공청회도 끝났다.

하지만 국공립·사립대학, 수도권·지방대학, 교수·학생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대학들의 걱정이 훨씬 더 크다. 대학구조개혁법의 골자는 부실 대학 퇴출이다. 결과에 따라 곧바로 대학의 명운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9년간 16만 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학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모를 리 없다.

대학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3년 뒤인 2018학년도 입시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이 속출할 게 뻔하다.

그러나 정원 감축이란 단순한 목표에 매달리다 보니 평가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다. 특히 교육부의 단계별 퇴출 등급 중 하위그룹에 지방대가 절반 이상 몰려 있다. 자칫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로 흐를 수 있다. 교육부가 A·B·C 등급과 D·E 등급으로 나눠 하위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방대는 전체 대학의 3분의 2다. 지방대의 발전 없이 고등교육의 발전은 없다. 지방대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방대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지방대 살리기라는 국정 철학을 읽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학구조조정을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지표를 새로 제시했으면 한다. 그래야 대학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 그래도 교육부는 학생의 밀집도 등 지방대가 비교우위에 있는 지표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게 지방대 육성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