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청렴이 능률과 효율의 지름길

공무원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범죄의 각종 세부 기준을 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훈령)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때마침 발표된 충북도교육청의 범죄고발지침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 같은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금 횡령·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안에 벌어진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키로 했다.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는 내용을 개정 지침에 포함했다.

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엄단의지를 밝힌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인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직무관련 범죄지침을 개정했다.

우리는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나 지침을 잘 만들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번 지침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공무원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충북교육계에 남아있는 부조리 척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팀 가동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