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엔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야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을 이룰 모양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시도 곧 상수도 요금 등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민들만 또 죽어나게 생겼다.

지자체마다 공공요금 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인 적자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다.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비슷한 지자체들의 동참 가능성이 아주 크다. 충북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잦은 공공요금 인상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가계의 소득 증가는 제로에 가깝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2월 실업률은 4.6%, 청년실업률은 11.1%다. 숨은 실업자까지 합친 체감실업률은 12.5%에 이른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런 사정 등을 철저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맞다.

지금은 저유가 시대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내리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유가 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D의 공포'가 거론되는 틈을 타 공공요금 등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간섭이 매우 줄어든 탓도 있어 보인다.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은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이 힘든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는 부자나 서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지금은 지방 공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게 지금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 공공요금을 올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