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농촌현실 외면하는 일 없어야

정부가 펼치는 각종 정책을 보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누굴 위한 정부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을 받게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농촌병원 법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해당 의료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73개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정기군 평가 결과를 복지부가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이 법정기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대 4억원까지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했다.

충북지역도 14곳 의료기관 가운데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한 기관은 모두 6곳이다. 괴산 2곳, 옥천·영동·진천·음성 등 각각 1곳씩이다. 전국에는 67곳으로 90% 이상이 농어촌지역 병원들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으로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도내 이들 병원 6곳은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공중보건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들은 복지부가 전문 의료인력 확보하기가 어려운 농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로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농촌지역 영세의료기관들은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복지부가 요구하는 법정기준을 갖추기란 쉬 운 일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다.

응급실 전담의만 보더라도 최소한 연봉 2억원을 줘야 도시에서 전문의를 데려올 수 있다. 간호사 역시 추가로 교통비, 시설 등을 더 갖추어야 채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려면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을 저버리지 않는 탄력있는 신중한 행정이 필요하다.

농촌응급의료기관은 차라리 취소를 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취소될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농촌에 응급병원마저 없어진다면 환자를 싣고 이리저리 해매다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생명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