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속도…비수도권 '초비상'

단기적 경기부양 성과 위한 최상의 카드로 인식
지방 건설업도 벼랑끝, 선거구 재획정도 직격탄
경제민주화 포기 등 최경환 경제팀 의구심 확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 시책이 잇따라 시행되거나 시행을 예고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향후 경제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내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실물지표가 악화하는 데다 국내 경기가 회복은 커녕 오히려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과 산업연계형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 3가지가 거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방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는 연내 신속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수도권 내에서도 다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강북과 강남 간 차별화된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반면, 비수도권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 역시 비수도권에 직격탄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3대 1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몰려 있는 비수도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낮아지는 반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경제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수도권)과 중소기업(비수도권) 간 상생시스템도 곳곳에서 붕괴될 조짐을 낳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올 상반기 중 폐지를 권고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00억원 이상 전국발주 대상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권고 등이 사라질 경우 지방 건설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체의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정책 역시 공정위 입장에서 볼때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이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중견 기업체의 수도권 유턴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다.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각종 규제완화로 충청권 각 산업단지 분양률이 크게 저조하다.

실제 음성군의 '생극산업단지'는 공정률 70%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률이 0%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충북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기부양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