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알고 계십니까

김현순

청주시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주무관

"뭐야!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무슨 과태료 부과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했는데 무슨 과태료 부과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러 오시면 이같이 불만을 제기한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면허시험을 응시해야 하고 바닥면에 장애인표시가 있는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면허증을 받고 몇 년이 지나면 모르쇠가 된다.

대다수는 인정을 하는데 일부만 그렇다는 이야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 즉 배려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줄 알면서 주차했으면 당연히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정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변명도 참 많다. 다른 차량도 주차하고 있는데 본인만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 급한 일이 있어 잠깐 주차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 등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행위를 하고 죄의식을 갖기는커녕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투기, 불법현수막, 불법…

올해 모 방송국에서는 연중캠페인으로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불법을 함으로써 타인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일반인의 스마트폰 생활불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원구에서는 매월 7-80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고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에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

욕하는 민원에, 막무가내 민원 때문에 매일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느라 애먹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청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