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公約을 空約으로 버리나

최병윤

충청북도의회 의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반대 외침의 목소리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다. 그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목 놓아 반대했던가· 이제는 목이 붇고 말라붙어 더 소리칠 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당시 국민대통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등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믿고 희망의 나래를 가슴에 품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대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2013년 5월 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래 7차(2015년 1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발표를 더해 갈수록 수도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기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비수도권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수도권지역 관련 정책을 보면 서울 시내 면세점 3개추가 지정, 용산 미군기지 개발 지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호텔 건설에 1조 2000억 원 지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중 114건을 수용하고, 수용곤란 16건, 추가논의 23건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중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지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적용 배제 등 정책과제 4건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들 4건의 정책과제들이 모두 확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심각한 저해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유발 효과가 커 비수도권의 경제는 그야말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2월 5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정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충청권 상공회의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그 외 비수도권 의회 및 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 건의․결의문 채택 등 수없이 반대 외침을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이것이 욕심이라면 할 말은 없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귀를 열어 놓고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요즘 세상은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다.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괴테는 '마음의 상처는 치료(治療)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회복하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에 진심으로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公約이 空約으로 끝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