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 분과위원장, 일보 교육제도 번역서 출간

충북 출신의 안재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이 일본의 교육행정 시스템을 소개하는 번역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저명한 논객인 신도 무네유키 동경도시연구소 이사장이 저술한 행정학 전문서적(이와나미 신서)이다.

안 위원장은 "이 책에서 신도는 지방분권과 민중통제를 기본이념으로 70여 년 전 출범한 일본 교육위원회제도가 오늘날 강력한 중앙통제시스템에 매몰됐다고 비판하고 기초교육을 주민에게 돌려주려면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새로운 교육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번역서 서문에서 "학제와 의무교육제도, 입시 위주의 교육, 학급붕괴 현상,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의 교육제도와 현실에선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며 "2차 세계대전이 직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학구제를 본떠 교육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행 지방교육제도에 대해 안 위원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점, 의회는 통합됐으나 집행기관이 분리·운영되는 기현상, 교육감 직접선거제도의 적정성 시비 등 교육자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일본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치원리에 충실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