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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3 11:10:38
  • 최종수정2015.03.03 11:10:36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6일 이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국에서 500여 명이 적발됐다. 선거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도 어제까지 고발 6건(옥천·제천지역 각 2건, 진천·괴산 각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4건을 조치했다. 지방선거나 총선 때와 비교해 금품과 관련된 고발·경고 건수가 많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지역 농어촌에서 불·탈법 조합장들이 임기 4년 동안 제왕적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선거의 틀만 바꾼다고 공명선거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조합원 스스로 금품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농어촌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조합원들 스스로 불·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불·탈법 선거를 한 후보자는 지역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장의 연봉은 1억 원 정도다. 연간 10억 원 안팎의 교육지원사업비도 재량으로 쓸 수 있다. 대출 결정은 물론이고 인사와 예산, 각종 사업에도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당선만 된다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면 돈 선거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 돈을 뿌리거나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돈을 뿌린 후보자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 등 관계당국은 선거 당일까지 불·탈법 행위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조합장 권한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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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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