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계법 반대"

교원대, 청주교대 학생회 반대 기자회견

국.공립 대학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 대학생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대연합과 한국교원대 총학생회는 2일 오후 1시 교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 청주교대생들도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립대 회계법은 폐지를 눈앞에 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은 2일 "국·공립대는 국가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세운 대학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꼼수를 만들었다"면서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변화가 없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의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앞으로 1인시위·108배 등 공동행동으로 국립대 회계법을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