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핵심 개혁과제 24개 선정

집권 3년차 선택과 집중 통해 성과 도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
경제혁신·통일준비…당정청 정책

청와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핵심 개혁과제는 경제혁신과 4대구조 개혁, 통일준비 등으로 구분했다.

4대 구조개혁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꼽았다.

경제혁신 분야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 개설이 선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석실별 소관 핵심 개혁과제를 보고 받고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쉽게 다루지 못한 민감성 개혁과제들인 만큼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보다 대국민 이해와 설득을 토대로 정책의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추진할 때 비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별로 어떤 장애요인이 있고, 어떤 갈등 요인이 내재돼 있다"며 "또 이해당사자간 갈등해소 방안은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정책추진방향을 조율,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