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 마련 전까지 명칭 바꿔 고지

충북대와 교원대, 교통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가 등록금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 대신 '등록예치금'을 고지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전국국공립총장협의회에서 기성회 회계 대체법이 아직 없어 등록금을 고지하기 어려워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등록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등록예치금'을 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업료를 포함한 형태의 '등록예치금'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고지된다"며 "이번 결정은 국·공립대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등록예치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 형태로 보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예치금'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할 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추후에 교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금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교원대, 충북도립대 등은 추후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마련되면 '등록예치금'을 교비회계로 전환하게된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201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정리될 때까지 대학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30일부터 신입생들의 등록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예치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학이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국·공립대 등록금 액수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키로 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