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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각종 논란 진원지' 급부상

인사·가석방·의전 관련 논란 때마다 '나 몰라라' 발뺌
여론의 국정 관심도 하락…'비서실 레임덕 현상' 시각도

  • 웹출고시간2014.12.26 15:49:08
  • 최종수정2014.12.29 20:01:30
청와대가 연말 각종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개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퇴로 촉발된 개각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이 때문에 국무총리·비서실장 교체 등 증폭 개각과 해수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 등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개각 관련 논란을 접한 국민 여론은 '청와대가 지금 그럴때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인 사면론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도 시중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등 내각과 국회 안팎에서 찬반 양론이 비등해지자 청와대는 '경제인 사면은 법무부 장관 고유권한'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집권 3년차 국정성과를 위한 불가피성 등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동의를 얻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내년 1월 2일 예정된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 범위를 둘러싼 친박·비박 간 갈등도 국회 안팎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을 제외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한 대목에서 청와대의 안일한 상황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한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는 신년회 참석범위를 잘못 설정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일부 당협위원장 선출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비박계인 이군현 총장의 신년회 배제 논란이 빚어지자 국회 안팎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각종 이슈의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비록해 공무원연금 개혁, 적폐해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교체설에 휘말린 김기춘 비서실장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올 한해 청와대 비서실의 현안대응력을 보면 과연 대통령을 보좌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집권 3년차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 비서실의 상식에 벗어난 태도를 보면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청와대는 시중에서 공론화된 연말·연초 개각과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논란을 방치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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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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