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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BTO 방식' 급부상

민간 건설 후 소유권 양도, 일정기간 이용료 부담
500억원 외 전액 지방비 투입, 신설 구청사 '위험'

  • 웹출고시간2014.12.16 20:05:44
  • 최종수정2014.12.16 20:05:44

국비 1천560억원 중 5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친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BTO 방식'은 민간이 시청사를 건립한 뒤 소유권을 청주시로 양도하고, 청주시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천31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그동안 국비 1천560억원과 시비 7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청주시에 지원한 일반지원금은 500억원에 그쳤다.

일반지원금 500억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예산 심사, 국회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 등을 감안할 때 통합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충북 출신 국회의원 사이에서 오는 2016년 정부예산안에도 500억원 정도의 일반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초단체 청사건립비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기 않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는 최악의 경우 국비 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81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신설 구청사 2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청주동물원 이전 등 나머지 청원·청주통합 상생협약안을 실천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

이처럼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금 500억원 확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차원의 '플랜B'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재임기간 중 통합시청사 착공이 이뤄지는 반면, 신설 구청사와 도매시장·동물원 이전 등 나머지 SOC가 민선 7기 사업으로 이양될 경우 옛 청원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다.

이를 종합할 때 청주시가 '플랜B'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했던 시비 752억원과 국비 500억원 외에 나머지 1천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원금과 사용료를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현대화된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시청사 일부를 민간에 임대해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청주시의 청사이용료 상당액을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청주·청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수 있다"며 "이승훈 시장이 청주·청원 상생협약안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BTO 방식'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해 'BTO 방식'을 도입할 경우 서울 소재 상당수 공적 기금 관련사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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