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윤 일병 가해·방조자 일벌백계"

'국가혁신'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병영문화 개선 등 대책 강력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과 관련해 가해·방조자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있어선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 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자녀를 군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냐. 또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를 통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장병들에 대한 병영 내 인권유린 행위를 용납지 않고, '무너진' 군 기강 또한 바로잡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